안녕하세요. 돗개예요. 이번 포스팅은 전 세계가 코로나 19에 의해 어떤 상황에 처해있고, 이로 인해 전 세계의 민낮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 185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등 유례없는 위기를 만들어내면서 국제사회 대부분이 전염병 대유행(팬데믹)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의료 접근성 차이, 국민 생명이 위기상황 속에서 많은 국가가 초당적인 해결에 대한 대처 부실, 그리고 잘못된 정보의 위험성 등이 들어났습니다.
- 경제력 격차가 생명권의 격차
대표적으로 의료 민영화의 문제점이 가장 부각되는 국가는 당연 미국일 것입니다. 미국의 높은 의료 비용과 낮은 의료보험 가입률이란 고질적 문제는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미국의 빈곤층들은 원래부터 높은 의료비 때문에 가벼운 감기 기운이 있더라도 진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의료비 때문이지요. 코로나 19의 검진 비용은 최대 4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검진비용이 15만 원인 우리나라와 너무도 많이 차이나는 검진비입니다. 때문에 비곤층들은 더욱 병원에 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뉴욕시에서는 8일 기준 사망자의 62%가 흑인과 히스패닉(아메리카에 거주하는 타인종)이었다고 합니다.
각국 정부가 자가격리와 외출금지를 권고했으나 이 역시 빈부격차가 드러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격리할 집이 있는지,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몇 칠 간 휴직하고도 생계유지가 가능한지 등의 문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에선 외출 자제령에도 하루도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위한 위험한 사람들은 외출을 감행했고, 브라질과 멕시코 등 저개발 국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는 약 56만 명의 노숙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확산의 큰 복병이 되었습니다.
- 전염병 못 막는 무능력한 정부와 정치
정부란 무엇일까요? 국가란 무엇일까요?
- 헌법 제2장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권에는 주요 권리 3가지가 있습니다. 생명권, 평등권, 생종권 하지만 이 조차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이란은 집권 세력이 선거에 몰두하면서 확진 조짐을 보이던 코로나 19 관련 대응에 소홀히 하며 수백만 명이 투표소에 몰리도록 하여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습니다. 집권 세력에 욕심에 의해 국민들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 개최를 위한 코로나 19 확산 상황을 대내외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개최 연기를 결정한 이후 엄청난 수의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이럼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조치 수위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받아야 할 기본적인 것도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위 사례를 보아 선거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지 못할 사람들을 뽑아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선거란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행사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위 두 국가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제 국가이며 그 나라의 국민 수준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위 국가보다 상위 차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거짓 정보 전파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인포데믹'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영국과 벨기에 등에서 코로나 19가 5G 통신망에 의해 전파된다는 괴소문에 의해 5G 기지국 방화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의 생화학 무기를 개발 중 코로나 19가 누출되었다는 가짜 뉴스가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각국 정부들은 잘못된 정보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런 가짜 뉴스의 힘의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저런 정보를 믿다니 이해를 할 수 없다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깐요. 하지만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해당 정보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정보를 믿어선 안 됩니다. 어떠한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기 전에 우선 의심하고 근거를 찾아봐야 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출근하자마자 뉴스를 보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빈부격차의 위험성,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 유무성, 진정성 없는 거짓 정보들보다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겠지만 이 세 가지만으로도 전 세계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번 포스팅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투표를 하십시오.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http://policy.nec.go.kr/)에서 꼼꼼하게 후보자를 보고 투표하기 바랍니다.
국가의 수준이란 국민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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