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긴급재난지원금 지역화폐 1인당 100만원

안녕하세요. 돗개에요. 코로나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시행되어 ㅇ지원을 해주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아직까지 시행하고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헌데 오늘 04월 07일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여당과 야당이 모두 동의한 긴급재난지원금을 개인에게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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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세요!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가구당이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1인 가구는 40만 원, 6인인 가구는 인당 17만 원을 받는데, 1인 가구가 특별혜택을 받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부가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오는 9일 부터 지급하는 경기재난기본소득처럼 금융권과 협의, 온라인 신청으로 신용카드나 지역화폐 카드에 충전하여, 일정액의 선불카드를 현장 교부하되 지정된 업소에 일정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설계하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은 되어야 하고, 대신 지방정부 매칭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지역 내 화성 시민이 경기도의 지원과 화성시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이에 덧붙여 미국이 2조달러 (약 5000조 원), 영국, 일본, 독일, 대만 등 상상 이상의 대규모 경제지원책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1인당 100만 원씩 2~3회 나눠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필요 예산은 51조원이며 3년간 각 17조 원으로 연간 예산의 3%선이며 이 정도 예산은 얼마든지 상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이재명 도지사는 보전은 못해줄지언정 지방정부에 추가 자금지원을 강제해선 안되며,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제1 야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총선전 지급을 요구하고, 총선전 의회소집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법률의 효력을 가진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이재명 도지사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자체에 지원금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언제 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릴까요? 몇몇 분들에겐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얼마나 소중할 텐데요. 아직 이재명 도지사의 의견일 뿐 더욱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국민분들께 100만 원 지원된다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선 사회 약자층에게 하루 빨지 지원되었으면 좋겠네요.